*이슈1 - 전세사기 특별법

-> 이런 제도들이 선거에 앞서서 급하게 나오니 졸속일 수밖에

야당, 질문하거나 ‘의회 다수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라고 빠져나감 

= 실현가능성 크지 않은 것을 일단 던지는 것

= 진짜 포퓰리즘

여야,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면서 마구 던지냐

-> 대환대출 (한자로 써서 어려움, 리볼빙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 들을텐데)

= 빚을 돌려 막는 것 

= 리볼빙 revolving 

= 빚을 빚으로 막는 것

= 대출 연장

한겨레 리빙 출간 시, 60억 삼성생명에서 대출

삼성에서 한겨레에 빌려준 이유?

삼성에서는 때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겨레 멱살 잡기 위함

돈 갚으라는 아무 연락도 없음

가장 답답한 것, 기간이 되도록 리볼빙 안 되면 못 갚는 상환

은행 지점장은 갚으라고, 삼성 측에서 풀어주고 -> 반복

-> 사외이사 = independent director

‘독립이사’라는 표현인데 번역, 말이 애매

오너가 임명한 이사라는 점에서 이미 본질 흐려짐, 그런 맥락이 묻어남

독립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오너가 임명하면서 들러리로 전락

사외이사가 반대하는 경우 거의 없어

사전, 어원 찾아보고 글 쓰는게 유리

*이슈 2 – 스웨덴 나토 가입

-> 스웨덴, 잘못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

중립, 비동맹 외교로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균형 추 역할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비동맹 국가가 많아(인도네시아 등)

-> 스웨덴, 굉장한 군사 강국

대표 회사 볼보, 볼보 = 튼튼하다(지나치게 안전에 투자하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가 생기기도)

트럭이 튼튼한 이유, 원래 군수업체였기 때문(기술이 내려와서)

-> (조선기사) 한국인 핏줄이면서 미국에 빌붙어 사는 인물들(빅터 차, 정 박, 유리 김 같은)

평생 콤플렉스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발언하고 과한 언사를 하는 경향.

*추가

[한국]교통비 할인 정책, 진짜 '기후동행' 효과 있으려면

지수)

‘전세사기특별법’, ‘기후위기’ 

-> 총선 전에 이런 것도 봐야한다, 하고 아젠다를 제시하지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

봉샘)

-> 비슷한 사례, ‘신행정수도‘ 총선 전 발표, ‘선거이슈’로 등장해 대단한 이슈선점효과 -> 거센 반대이론

박정희도 신행정수도를 고려했지만 실패, 민주당만의 생각은 아니었음

노태우, KTX 던졌을 때도 격렬한 반대. 선거를 좌우.

나는 KTX, 반대했다. 고속철도를 많이 놓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 기회비용 대단

Door to door도 안 되고, 역도 얼마 없고, 시간 많고 돈 절약할 수 있는 완행열차 사라짐

탄소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도움 안 되는 실정

선거이슈로 등장하지 않으면 차분히 진행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던져야 할 이슈는 개발공약이 아니라 청년실업,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진짜 고질병

유럽은 선거 이슈로 세금 증감 여부, 학교 교육 개혁, 복지 등.

개발공약은 타당하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는다.

그냥 덜컥 던지는 경우가 허다.

비판하면서도 이슈선점 효과를 위해 기사화하기도.

선거판에서 이런 이슈를 민감. 

던져진 의제가 어떤 내용이느냐에 따라 

R&D 예산 깎아서 역공이 들어오니까 ‘이공계 지원금 000주겠다’, 카이스트 가서 발언

정부예산이 걸려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데, 예산도 깎아놓고.

공약 던지고 책임 못질 발언, 말과 행동이 다르다.

-> 공약을 두가지로 봐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슈화되어야 하는 의제가 뜨는 것은 좋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개발공약 같은 것은 백해무익, 오히려 그 정신 해쳐

[동아]“홍채 등록땐 공짜 지급” 월드코인 과열조짐

-> 곧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누굴 만나는지 등 모든 생각과 정보가 읽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농후

[미디어스] KBS 기자는 '왜' 자사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했나

-> 내곡동보도, ‘생태탕’ 프레임, 오보로 몰아감

거기 가보면 모든 증거가 있어, 보도는 옳았다

항상 프레임 전환,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땅 – 개발

행정지역 – 토우들과 유착

크게 보면 대장동과 유사

보도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려는

삼성 X파일, 노회찬은 죽고 이 기자는 공황장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피해 보는.

KBS 기자도 억울한 상황. 박민 등의 인사들이 검언유착 심해. 

‘법조언론클럽’ 민주주의의 역적들